1.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글, 합법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1) 법적 소송 위험 줄이기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투자 관련 정보는 자본시장법, 형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투자자문업 경계선 넘지 않기
자칫 투자자문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시세 조종, 허위
정보 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을 피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광고와 콘텐츠의 모호한 경계선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금융 투자 정보 공유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1) 명확한 이해관계 공개
광고나 제휴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글의 상단에 눈에 띄게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 회사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역시 솔직하게 밝혀 독자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정보 출처 및 면책 문구 활용
인용하는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든 차트나 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말미에 법적
책임을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면책 문구를 넣어 분쟁
시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실무 적용을 위한 점검 사항
1) 유료 포스팅 및 사실 확인
특정 종목이나 가격,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유료
포스팅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나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정보'나 '카더라' 식의 내용은 단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존중
스크린샷 등에 포함된 이름, 연락처, 계좌 등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리포트나 자료를 과도하게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합법적 투자 정보 제공을 위한 핵심 주의사항
1) 투자자문업 영역 준수
블로그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이는 명확히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투자
상품의 매수, 매도 추천이나 가격, 비중 등 구체적인 투자
지시를 하는 것은 투자자문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문업자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시세 조종 및 허위 정보 제공 금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시세 조종 행위나,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공개된 정보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글을
작성해야 하며, "내부 정보"나 "카더라" 식의 불확실한 정보는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욕설, 혹은
"사기"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캡처 화면 등에 포함된 이름, 연락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는 반드시 가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제휴 및 이해관계 명확히 공개하기
1) 제휴 링크 및 광고 고지
블로그 포스팅에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글의 상단에 "※
이 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구매
시 필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눈에 띄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독자들이 콘텐츠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2) 특정 금융회사와의 이해관계 공개
특정 금융회사와의 협업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 "※ 본 글은
○○증권과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와 같이 어떤 회사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독자들의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편향된 정보 제공 방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항목 중 하나는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보여주는 편향된 실적 광고입니다. 투자 정보 제공 시에도 이러한
관행을 따라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신뢰도 높은 콘텐츠 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1) 출처 명시 및 자료 검증
인용하는 보고서나 자료의 출처는 "출처: ○○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반도체 전망’ 보고서"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차트나 표는 가능한 한 직접 생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철저
댓글이나 사연 등을 인용할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가려야 합니다. 타인의 리포트나 자료를
과도하게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기본 면책 문구' 활용
면책 문구는 법적 분쟁을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독자의
기대치를 조절하고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작성일 기준 공개된 자료에 기초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게시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1) 유료 포스팅 및 투자 지시 여부 점검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 특정 사람에게 종목, 가격,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유료 포스팅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문업 관련 법규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실 기반 정보 제공 여부 확인
공시, 뉴스,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정보"나
"카더라" 식의 정보를 단정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정보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3) 표현 수위 및 이해상충 공개
사람이나 회사에 대한 욕설, 폭언, "사기"와 같은 단정적인
비난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글 작성에 있어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이러한 이해상충 관계를 글
안에서 반드시 명확히 밝혔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1. 투자 정보 제공의 합법적 범위 준수
1) 투자자문업 경계 명확화
금융투자 관련 글 작성 시,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종목
추천이나 투자 판단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글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자문 행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오해의 소지 없는 정보 전달
시세 조종이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공시, 뉴스,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적인 추측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투명하고 윤리적인 정보 공개
1) 이해관계 명확한 고지 의무
제휴 링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글의 상단에 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금융회사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 독자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저작권 보호
타인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베끼기는 피해야 합니다. 댓글이나 사연을 공개할 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여 개인
정보 침해를 막아야 합니다.
3.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 예방 및 관리
1) 면책 문구의 활용
법 위반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 문구는 독자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게시 전 자체 점검 강화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유료 포스팅 여부, 사실 확인,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비난성 표현 사용, 이해 상충 고지, 개인
정보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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