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리스크 최소화
1) 투자자문업 경계 설정
자본시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투자자문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 조종이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물론, 출처 불명의
정보를 단정적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투명하고 윤리적인 정보 제공
1) 이해관계 명확히 공개
제휴 링크나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글 상단에 눈에 띄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협업 사실을 명확히 밝혀 독자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출처 표기 및 자료 활용
댓글이나 사연을 공개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차트나 표는 가급적 직접 제작하여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분쟁 대비 및 면책 문구 활용
1) 면책 문구의 중요성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 문구는
독자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무 체크리스트 활용
게시 전 유료 포스팅 여부, 사실 확인, 내부자 정보 유출
가능성, 부적절한 표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관계 공개 여부,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투자자문업 범주와 정보 제공 범위
1) 투자자문업으로 오해받지 않기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추천, 종목·가격·비중 등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글이 단순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법적 규제를 받는 투자자문 행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
공시, 뉴스, 공개된 자료 등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정보'나
'카더라' 식의 추측성 정보를 단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흘리는 행위는 내부자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2. 허위·과장 광고 및 편향된 정보 제공 방지
1) 오인 유발 및 허위 수익률 제시 금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기간의 긍정적인 수익률만 부각하여
보여주는 편향된 실적 광고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2) 단정적인 표현 및 비난 자제
'확실하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회사에
대한 욕설, 폭언, '사기'와 같은 단정적인 비난은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3. 투명한 이해관계 공개 및 저작권 준수
1) 제휴 링크 및 광고 활동 명확히 고지
글에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광고 활동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 글 상단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존중
스크린샷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계좌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리포트나 자료를
과도하게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용
시에는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고 가능한 직접 작성한 차트나 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면책 문구 활용 및 실무 체크리스트 점검
1) 독자 기대치 조정 및 분쟁 대비
법 위반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 문구를 통해
법적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게시 전 필수 점검 사항 확인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유료 포스팅 여부, 사실 확인,
내부자 정보 유출 가능성, 표현의 수위, 이해상충 공개 여부,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합법적 투자 정보 제공의 기본 원칙
1) 투자 자문업 경계 유지
투자 정보 제공 시, 구체적인 종목 추천이나 매매 시점, 비중
제시 등은 투자 자문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그쳐야 합니다.
2) 사실 기반의 객관적 정보 전달
모든 정보는 공시, 뉴스, 공개된 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적인 추측이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2. 투명한 이해관계 공개와 면책
1) 금전적 이해관계 명확화
제휴 링크, 광고, 특정 금융 회사와의 협업 등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를 글의 상단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독자의 오해를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면책 문구 활용 및 책임 범위 명시
법 위반을 완벽히 막지는 못하지만, 면책 문구를 통해 독자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로 인한 손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3. 실무적 점검 및 리스크 관리
1) 콘텐츠 게시 전 자체 점검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유료 포스팅 해당 여부, 사실 확인,
내부자 정보 유출 가능성, 비방적인 표현 사용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타인의 자료를 과도하게 베끼는 것을 피하고,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캡처 화면 등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려야 합니다.
블로그글쓰기
라온픽 
